현대 경제학의 간략한 역사와 반복되는 사이클에 대해
- Minwu Kim
- 2022년 7월 17일
- 7분 분량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매품으로는 "지랄 총량 보존의 법칙" 정도가 있겠네요. 지금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는 교과서의 경제학은 구닥다리라고 생각해서 전과까지 했습니다. <국부론>이나 <케인즈 일반이론> 같은 클래식은 더더욱 피하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노벨경제학상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투자의 진짜 고수들은 학계가 아닌 시장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멀리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오만 자칭 구루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마켓 뷰를 설파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속만 더 흐리멍텅해졌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벽 앞에 막혀 앞으로 가질 못하고 도돌이표처럼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던가요, 저는 고전 경제학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기로 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떠들어 대는 사람들 중 십중팔구는 10년만 지나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 고전 경제학이 고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곱씹을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고전 경제학 이론을 받아들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재정정책의 역사와, 그 각각의 정책들에 뒷받침되는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고자 합니다.
1. 고전주의
이야기는 애덤스미스부터 시작합니다. 애덤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묘사했듯, 고전주의 경제학에선 시장은 그대로 내비두면 알아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입을 해선 안되며 자유방임 정책을 고수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정계의 가장 주류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남북전쟁부터 the roaring twenties 까지 미국은 공식적으로 5번의 경제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정부는 작은 정부를 고수했고, 5번 모두 고전주의 경제학자의 이론대로 경제는 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버 대통령 시절 대공황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1929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다시 불경기로 접어드나 싶더니, 1933년까지 전체 노동력의 1/4이 실업하고, GDP는 1/3 토막이 납니다. 1929년 160억 달러에 달했던 기업 투자도 증발해버리듯 10억달러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제서야 후버 대통령은 정부지출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정책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전례없는 뉴딜정책으로 미국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냅니다. 이것이 케인즈학파의 도래입니다.
2. 케인즈주의
케인즈는 시장경제가 자정작용이 있다는 고전주의 학파의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즉 모든 것은 결국 죽는다는 것이 케인즈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병이 걸리면 대게는 자연치유되지만, 병이 너무 심하면 죽을수가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경제 역시 어떨 때는 자동회복되는 대신 그대로 침체되어 회복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이 케인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에게 경제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케인즈주의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근간을 이룬 철학입니다. 루즈벨트는 막대한 정부지출과 감세정책에서 미국 경제를 대공황에서 구해냅니다. 30년대 루즈벨트의 뉴딜, 40년대 WW2, 그리고 50년대 6.25전쟁 때에도 미국 정부를 막대한 지출을 시행하며 미국경제와 주식시장은 최대 호황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1966년, 케네디 대통령의 감세정책 발표로 케인즈주의는 절정기를 구가했습니다.
케너디행정부는 "fine tuning"이란 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케인즈주의의 기계적 적용을 통해 최소인플레이션을 통해 완전고용이 가능하겠다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는 추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을 불러오는데에 포석을 깔게 됩니다. 미국은 뉴딜정책, 존슨의 가난과의 전쟁, 그리고 70년대 베트남 전쟁까지 약 30년간 벌진 못하고 써대기만 한 것에 대한 것의 업보를 치르게 됩니다.
3.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시카고학파의 선봉장 밀턴 프리드먼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여기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70년대에 미국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맞게 됩니다. 30년간 쌓인 미국의 재정적자 탓에 생긴 달러가치 하락, 오일쇼크, 그리고 식량공급파동이 함께 터지며 미국 경제는 전례없는 물가 상승을 겪게 됩니다. 이 탓에 미국경제는 처음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2년인 지금과 매우 비슷하죠;;)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경기가 좋을 땐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여력이 강해져 따라 물가가 상승하고,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땐 일자리가 줄고 소비수요가 감소해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게 고등학교 경제에서 배우는 필립스곡선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서만 적용됩니다.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발행된 화폐를 소화할 만큼 생산성이 받쳐주지 못하면 생깁니다. 결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너무 많이 풀어놓아서 생기게 된 현상이죠.
여기서 생산성 이야기를 해봅시다. 돈을 찍어낸다고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와닿지 않을 때는 예시가 최고입니다. 제가 약 2년 전에 어디에서 주워 온 글을 한 번 공유해보죠. 말이 다소 거칠긴 하지만 정말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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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생산성(수요)이 결정한다]
서부개척시대 북아메리카 전체 마차 다니는 도로 건설비용이 예컨대 만달러이고 도로의 총 가치는 십만달러라고 하자. 이제 대륙횡단철도를 건설하려고 한다. 마차 도로에 비해서 철도는 어느 정도 생산성 개선이 될까 추정해야 한다. 약 십만배라고 하자. 그럼 철로 가치는 100억달러가 된다.
그런데 북아메리카 전역의 은행 대출 가능액이 1억 달러 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시중금리가 폭등한다. 그대로 두면 철도는 건설되겠지만 나머지 산업은 붕괴된다. 농업, 양조업, 의류, 주택건설 등 산업은 붕괴되고 극심한 물가 상승을 겪게 된다. 자산 디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때 중앙은행이 있다면 1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고, 그렇게 유동성을 공급해도 유동성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전부 철도 자산으로 흡수된다. 철도의 명목가치를 표기하고 그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예컨대 철도자산을 소유한 기업의 주식이 십만배 뛰고 그 주식 시가총액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다. 철도 주식이 유동성을 흡수한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철도 명목가격은, "기존의 도로의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더 생산성이 높은가로 결정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즉 구닥다리 기존 자산의 명목가격이 "앵커"가 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마차를 사용하고 있고 인간의 심리가 자산가격이 내리는 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자산가격은 생산성이 결정하고 유동성 역시 생산성의 크기만큼 필요하며 그 범위 내에서는 자산가격이 유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주의할 점은, 유동성의 필요량은 자산의 건설비용(원가)가 아니라 명목가치가 결정하며, 자산의 명목가치는 생산성이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 북아메리카 철도 사례에서 중앙은행은 100억 달러를 공급해야지, 1억달러만 공급하면 안 된다. 자산의 가치는 원가가 아니라 생산성(수요)가 결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만일 어느 한 산업에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도약하는데 유동성을 필요한만큼 공급하지 않으면 시중금리가 폭등하면서 그 산업 이외 나머지 산업을 붕괴시켜 버린다. 극심한 자산디플레이션 혹은 소비자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자, 이제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되고 달에 가서 원자재를 채굴해 오고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만일 그 생산성이 기존 생산재의 만배라고 가정해 보자. 새로운 생산수단, 자산은 기존의 구닥다리 자산 가격의 만배가 된다.그러면 유동성이 지금의 만배 이상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필요한만큼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면 심각한 인플레나 스태그플레이션 없이 인류문명은 거대한 도약을 할 수 있다.
금본위제가 폐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고, 사회주의가 패망한 이유다.
진짜 문제는, 그 새로운 기술, 자산이 진짜 그 정도 생산성 도약을 해 내느냐다. 그 정도가 아닌데 구라 치면서 주가 작전하는 세력들이 많다.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가 인류공동체에 얼마나 더 좋은가, 얼마나 더 생산성이 높은가 그게 관건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원가가 얼만가 왜 그런 경제원리 쌈 싸 먹은 것 같은 소릴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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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통화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부가 친 장난, 다시 말해 경제를 성장 한계선 이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부채로 쌓아올린 사상누각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급격히 생산성을 올리거나 불어난 통화량을 소화하거나, 반대로 넘쳐나는 통화량을 태워야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은 고된 시련을 주문합니다. 당시 연준의장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버리며 통화량을 흡수합니다. 그 탓에 당시 미국의 중소기업은 40%가 줄도산을 합니다. 당시 볼커의장은 살해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3년간의 침체기를 감수하며 미국은 물가를 잡아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긴 시간동안 달러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 미국 경제가 이 쓰디쓴 약을 들이켰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 국민들은 케인즈주의가 제공하는 것 보다도 더 달콤한 거시경제 치료제를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4. 공급 측 경제학 - 케인즈학파의 변주
1980년 대선 당시 레이건은 "세금 감면, 조세 소득 증대,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세가지 약속을 동시 내걸었습니다. 아니, 세금 감면을 하는데 조세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이 말이 어떻게 되는가, 레이건 행정부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말대로, 경제의 근간은 결국 생산성입니다. 따라서 공급측 경제학은 생산성을 늘리는데에 집중했습니다. 세금 감면을 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늘어나며, 그 생산성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됩니다. 생산성이 오르면 세율이 낮아도 파이 자체가 커져 전체 세수가 커지게 됩니다.
얼핏 보면 케인즈주의와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공급측 경제학은 민간 생산성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케인즈주의에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채권금리가 오르게 되어 민간의 자본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민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급측 경제학은 국채 발행보단 절세의 방식을 택합니다. 채권시장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과연 레이건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요? 아쉽게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대 당시 재정적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행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펼쳤는데, 기업은 절감된 세금으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대신 배당율을 늘려 주주들의 배를 더 불리기만 했습니다.
5. 밴 버냉키의 양적완화와 MMT
호황 뒤엔 불황이 옵니다. 클린턴이 당겨 쓴 호황의 부채를 부시가 갚습니다. 911, 걸프전 그리고 서브프라임까지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사실 첫 임기 당시 부시는 신고전주의를 내세우며 전정권이 당겨쓴 국가부채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재선 후 두번째 임기가 되자 금융위기가 터지고 맙니다. 불황이 아닌 금융위기라고 칭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을 구축하는 은행이라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죠.
전례없는 사고에는 전례없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연준의장 버냉키는 두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첫째는 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입니다. 이것 때문에 버냉키는 아직도 월스트리트의 찬양과 메인스트리트의 증오를 동시에 사고 있습니다. 이 구제금융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일단은 두번째 정책, 양적완화로 가봅시다.
양적완화는 말 그대로 돈찍어내기 입니다. 앞서 케인즈주의의 부작용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면 민간 대출금리가 높아져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냉키의 연준은 본인들이 직접 돈을 찍어내 국채를 매입합니다. 이런 경우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준이 모든 국채 발행량을 소화하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찍어내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08년에 양적완화를 시행한다고 했을 당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달러가치는 여전히 공고합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입니다. 전세계가 달러를 찍어내니 아무리 달러를 찍어내도 그걸 소화할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환율은 상대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당시 금융위기는 비단 미국에 국한되지 않은 전세계적 금융위기였습니다. 그 탓에 미국이 돈을 찍어내니 유럽이나 일본이나 너나할 것 없이 돈을 찍어낸 것이죠. 환율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A도 돈을 찍고 B도 돈을 찍으면 A와B의 상대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가치만 변할 뿐이죠.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아무튼 돈을 찍어내면 금융위기가 해결되고 성장성이 개선되는데에도 환율은 그대로 인 것입니다. 그래서 08년 금융위기가 봉합된 후에도 선진국들은 양적완화의 단 맛을 못 잊어 지속적으로 완화적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구리고 이렇게까지 돈을 찍어냈는데 환율이 끄떡 없는 걸 보며 사람들은 슬슬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도 괜찮다"라는 허황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60년대 말 케네디 때와 비슷하게 말이죠. 프리드먼이 무덤에서 뛰쳐나와 씩씩대며 반박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론이죠. 이걸 MMT (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화폐이론이라고 합니다.
6. 양적완화의 끝과 프리드먼의 재림
드디어 제롬파월까지 왔습니다. 20년 3월 미국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08년의 교훈을 잊지 않은 연준은 선제적인 양적완화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죠. 이에 대해선 어찌 될지는 말을 아끼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경제학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이클은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먼과 케인즈 사이를 넘나들면서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자본주의의 사이클이 사람의 의식 대비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감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 또래는 클린턴과 부시의 시대부터 바이든의 시대까지 밖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약 20여 년 이어진 완화적인 저금리 기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를 디폴트값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저 기나긴 사이클의 한 조각만 살아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이클은 반복이 되며, 비둘기 후엔 매가, 고성장 후엔 저성장이, 저금리 후엔 고금리가 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영문도 모른채 쫄딱 젖어버린 본인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새로운 변곡점에 다다른 지금, 주의깊게 사이클의 반복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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